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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군 위안부
작성자 정재윤 등록일 2017-09-24 조회수 688
카테고리 아시아평화 > 일본군위안부

일본군 ‘위안부’란 1931년 일본의 만주침략 이래 일본정부와 군의 통제ㆍ감독ㆍ협력 아래 징집ㆍ이송되어, 軍 상층부가 개설ㆍ운영ㆍ통제 감독하고 있던 군위안소에 억류되어 성노예가 될 것을 강요당했던 모든 여성을 일컫는다.일본군은 점령지 중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싱가폴, 파푸아뉴기니 등 광범위한 국가ㆍ지역에 ‘위안소’를 설치하고, 조선인, 대만인, 중국인, 인도네시아인, 동티모르인, 필리핀인 등 일본의 식민지 및 점령지 여성과 네덜란드 여성, 그리고 일본 여성에게 일본군인을 상대로 한 ‘성행위’를 강요했다. ‘위안부’로 동원된 여성의 총 규모는 최저로 잡아서 5만명 전후이며 일정 기간 감금되고 강간당한 이들을 포함하면 8만에서 20만 명 가까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침략ㆍ식민지배 관련 한ㆍ일간 과거 청산의 핵심적 과제의 하나인 동시에 여성 인권 보호와 전시 여성 폭력 반대라는 견지에서 세계사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편적 문제이다.


1990년 5월 노태우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한국의 여성단체들이 일본정부에 대해 정신대 문제 진상 규명과 사죄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위안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다음해 8월 오랜 침묵을 깨고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였음을 고백한 사건은 ‘위안부’ 문제 해결의 일대 전기가 되었다. 존재 그 자체로 ‘위안부’문제를 증명하고 있는 피해자의 출현과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안팎의 여론에 밀려 일본정부가 사태의 진상 조사에 착수해, 1992년 7월 위안부’문제에 대한 정부의 관여는 인정하였으나 강제연행을 입증하는 자료는 없다는 1차 조사결과를 공표하였다. 이후 일본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일본 외 지역에 대한 자료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들의 증언을 청취한 후 1993년 8월 4일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서 일본군과 관헌의 관여와 징집ㆍ사역에서의 강제를 인정하고 문제의 본질이 중대한 인권 침해였음을 승인하며 사죄하였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위안부의 징집 및 위안소제도의 운영 주체가 민간업자로 이해될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러한 사죄 표명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였다. 다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1995년 7월 발족시켜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과 의료 복지사업을 추진하였다. 동 기금은 한국ㆍ대만ㆍ필리핀의 위안부 피해자 280여 명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2007년 3월 31일 해체되었는데, 대다수 피해자와 정대협 등 민간단체들은 민간 차원의 위로금이 아닌 일본정부의 법적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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