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중간 '구두양해사항' 합의 경과

고구려사 문제는 ‘04.4월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왜곡 및 ‘04.7월 중국내 고구려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 중국의 黨·政 기관지에 고구려사 왜곡내용(“고구려는 중국의 고대 소수민족 지방정권”)이 게재됨으로써, 한·중 양국간 현안으로 본격 대두 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측은 ‘02.2월부터 5년 계획으로 ‘동북변경지역의 歷史와 現狀(고대- 현대역사, 對러시아 관계 등 포함)에 관한 일련의 연구사업(일명 ‘東北工程(동북공정)’)‘에 착수하였으며, 동 연구의 대상에 고구려사도 포함

-'03.6월 중국 광명일보와 China Daily는 동북공정의 전반적 내용을 소개하면서, “고구려는 중국의 고대 소수민족 지방정권” 견해 게재

우리 정부는 고구려사 문제를 “우리민족의 뿌리 및 정체성과 관련되는 우선적 과제”로 인식, 중국측에 단호하고도 강력한 외교적 대응과 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 결과, ‘04.8월, 양국 외교차관간 고구려사문제 관련 아래 요지의 ‘구두양해사항’에 합의하였습니다.

< 한·중간 구두양해사항(04.8.24) 주요내용>

-중국측, 정부차원의 고구려사 관련 왜곡 중지 및 시정 추진
-양국 학계간 공동학술회의 조기 개최 추진 등

2.  '구두양해사항' 이행을 위한 외교적 대응

우리정부는 한·중 정상, 총리 및 외교장관회담 등 양국간 고위급 협의시마다 중국측에 상기 ‘양해사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중 외교차관회담을 비롯, 각종 실무급 협의, 주중 및 주한대사관 등 다양한 외교경로를 통해 시정 조치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3. 고구려사 왜곡시정 현황

'구두양해사항’(‘04.8월) 합의이후, 중국 중앙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왜곡은 없는 상태이며, 그간 중국측 시정조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정 사항>

【 중 앙 】
1.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기술 조정(‘04.8)
     - 우리측은 ‘한국소개’부분 ‘고구려’ 명칭 삭제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으나, 중국측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부분‘을 모두 삭제하는 형식으로 반응을 보인 바, 이를 시정조치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음
2. 중국 인민교육출판사 홈페이지 왜곡 삭제(‘04.9)
3. 신화사 홈페이지 ‘중국의 문화유산’란 소개부분 수정(‘05.1)
4. 신화사 인터넷판 게재 왜곡기사 삭제(’05.7)
5. 신화사 홈페이지 ‘중국의 문화유산’란 왜곡내용 삭제(’05.8)
6. 중학교 ‘실험본’ 역사교과서 공식 채택 보류(‘05.9)
7. 중학교(3학년) 역사교과서(중국사, 북경사범대학출판사)에 고구려가 한반도 국가로 표기된 지도
    추가 (’06.7)
8. 중학교(1학년) 역사교과서(세계사, 인민교육출판사)에 고구려사를 포함한 한국사 내용을 새로 추가(’06.7)
9. 중국 국가문물국 홈페이지상 集安 소개 내용을 삭제(’07.1)
10. 신화망 홈페이지 게재 왜곡기사 삭제(‘10.10)
11. 국제재선(중국국제라디오방송) 홈페이지 왜곡기사 삭제(‘10.11)

【 지 방 】
1. 환인시 소재 홀본성(五女山城) 관련 중국언론(따리엔일보, 강서TV 등) 인터넷싸이트 왜곡보도 삭제(’05.8)
2. 용담산성 고구려사왜곡 안내간판 일부(6개중 4개) 철거(’05.8)
   - 간판 6개중 ‘05.7.29자 조선일보에 보도된 “고구려인은 결코 조선인이 아니다” 제하 간판 등 4개(2004년
     설치 추정) 철거
3. 환인현 오녀산성 사적진열관 폐관(’06.6)
4. 환인현 홈페이지 왜곡 내용 삭제(’06.7)
5. 요녕성 소재 鳳凰山城 안내판 철거(’06.10)
6. 용담산성 흰색 석재 안내간판(2개) 철거(’06.12)
7. 중국 선양 세계문화자연유산 박람회 홈페이지 고구려사 왜곡내용 시정(’07.6)
8. 요녕성 본계시 정부 홈페이지 왜곡내용 삭제(‘10.5)
9. 요녕성 환인시 五女山城 전시관 신관 전시 설명문 왜곡 내용 삭제(‘10.5)
10. 길림성 집안시 박물관 현관머리말 및 안내표지석 철거(‘10.5 확인)
11. 遼寧省 大連市 외사판공실 홈페이지 왜곡 내용 삭제(‘10.11)

한편, 우리측이 시정을 요청한 왜곡사항중 현재까지 중국측이 계속 검토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지속 촉구중 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역사에 대한 어떠한 왜곡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확고한 입장 하에 고구려사의 왜곡 방지와 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와 병행하여, 학술대응체제 강화, 한·중 학계간 및 국제적인 학술교류 강화, 해외홍보 강화, 核心史料 발굴 및 남·북한지역 고구려 유적 발굴·보전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 또는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